서론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결혼세액공제,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세법 개정을 통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현재 5개로 나뉘어 있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4개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은 기존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즉, 상속세 최고세율인 40%는 이제 10억 원 초과 금액에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세율인 10%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저가치 상속 재산에 대한 세부담이 감소됩니다.
자녀공제 금액 대폭 인상
자녀 한 명당 적용되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인상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총 45억 원의 상속 재산이 있을 때 배우자가 30억 원을 상속받고, 세 자녀가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상속세 개편의 영향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약 8만 3천 명이 총 2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고세율 인하로 인해 부자 감세 논란이 예상됩니다. 상위 457명(2.5%)이 전체 상속세 신고세액의 절반 가량을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500억 원 초과 구간의 최상위 29명은 1인당 평균 310억 2천만 원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평균 62억 원씩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결혼세액공제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조치로,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고, 젊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되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관련 법규 정비 시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
2024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결혼세액공제 등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고, 상속 금액 구간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45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30억 원을 상속받고 세 자녀가 나머지 15억 원을 나누어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또한, 자녀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상향되어, 다자녀 가정은 더욱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법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자녀공제가 대폭 확대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결혼세액공제 신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